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교통영향평가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장먼저 설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사업의 공간적 범위인데요. 사업지 주변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을 위해 교통량 예측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사항이 시간적 범위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 교통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시 공간적 범위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잘 파악한 뒤 최소한의 범위를 잡는 것이 보고서 작성 및 사업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 접수 후 관련기관에서 사업 범위 이외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견이 나왔을 때에도 공간적 범위를 근거로 합리적인 미수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영향평가 공간적 범위의 기본 설정 개념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범위의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를 사업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지 주변 교차로 개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 그 밖에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2.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는 장례 교통량 수요예측 및 서비스수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시간적 범위는 공간적 범위에 비해 객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어 아래 사항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이밖에 교통영향평가 약식 보고서 및 변경심의 경우 위에 사항들보다 작은 범위를 채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